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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감사에 반발한 고려고
입력 2019.08.20. 18:20 수정 2019.08.20. 20:10 댓글 0개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고려고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고는 교내 곳곳에 '광주교육 사망'이라고 쓴 근조 현수막을 내걸고 "교육청의 감사가 조작과 협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고려고는 "시험지 유출이 사실이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혀 교육청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듯한 양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고려고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통해 시험 문제 유출을 비롯해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학교장 전형부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수학의 경우 2017~2019년 고난이도 197개 시험 문항 중 150(76.2%)개 문항이 특정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와 일치했으며 국어도 2018~2019년 16개 문항이 거의 같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교육청 감사결과다. 이에 고려고는 "시험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출제와 채점 과정의 실수"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조작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대로 라면 학교장 등 책임자가 파면·해임될 정도로 사안이 무겁다. 이미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데다 재직교사의 80%가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으로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려고 측의 주장대로 이번 감사가 시 교육청의 협박이나 조작으로 이뤄졌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교권침해다. 반면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를 고려고가 조작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뒤집으려 한다면 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다수 학생을 볼모로 해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점에서다.
사안의 진실 규명이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만큼 철저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를 정확히 가리는 일은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과 직결된다. 한편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교육청과 학교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우리 학생들이 이를 보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되는 바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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