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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주52시간·고용보험기금 손실 도마

입력 2019.08.20. 12:16 댓글 0개
환노위, 환경부·고용부·기상청 결산심사
신보라 "고용보험기금 DLS투자해 476억 날려"
노동부 "차후 그런 부분에 투자안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결산 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 한국당 임이자 간사, 미래당 김동철 간사. 2019.08.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으로 거론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과 환경부 채용비리 보도, 고용보험기금의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52시간 완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도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연구개발(R&D)이나 첨단산업 분야 등 제한된 업종에서라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주52시간제 자체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준 것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건강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근로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걱정이 된다"며 "이 분들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해주더라도 건강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본부장 선발 공개채용에 지원해 최종후보까지 올랐지만 청와대가 미리 낙점해 뒀던 인물 때문에 14개월을 기다리다가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환경부 채용비리 피해자 A교수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기 편이나 자기코드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며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왜 전 정부를 똑같이 따라하냐"고 따졌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8.20. jc4321@newsis.com

같은 당 이상돈 의원도 "인사 자체가 너무 원칙에 벗어나고 미숙한 것 아니냐"며 "이 정도 되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14개월이나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S 상품으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이 DLS 2개 상품에 584억을 투자했는데 원금의 80% 이상인 476억원을 날렸다"며 "DLS는 고위험성 상품인데 기금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고위험성 증가에 대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상품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는 것이냐"며 "DLS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결국 개인이 감수하는데 이 투자의 손실은 과연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냐. 책임 못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성과를 책정하면서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개별 상품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에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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