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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故김용균 사망 '위험의 외주화'···특조위 권고 정책 반영"

입력 2019.08.20. 11:52 댓글 0개
"특조위 권고 최대한 존중해 안전강화방안 마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성공 위해 종합적 지원"
"탈북 모자 숨진채 발견…통일부 실태 점검하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특조위는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 1월 광주를 시작으로 6월 밀양, 7월 구미, 8월 횡성에서 체결된 일자리 상생협약을 언급하면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공동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31. photo@newsis.com

그는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며 "국회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파업을 유보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에는 감사를 전했다. 그는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줬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생활고 끝에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고,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며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고,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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