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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단행하는 10월31일로 '이동의 자유' 종료"
입력 2019.08.20. 00:58 댓글 0개【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10월31일을 기해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에서 제약 없이 일하고 생활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1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동의 자유는 EU회원국민들이 다른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영국인과 EU회원국민들은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비(非) EU회원국민들처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 기간 체류하려면 비자도 필요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2021년까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EU와 체결했지만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내 EU회원국민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300만그룹'은 "이동의 자유 종료는 합법적인 시민 수백만명이 하루 아침에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영국이 EU를 떠나는 10월31일 이동의 자유는 사라지며, 브렉시트 이후 정부는 기술 숙련도와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새롭고 공정한 이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31일 EU를 떠나겠다며 노딜(합의없는)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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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銀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앞두고···재무상 日경제 "좋은 징후" [니가타=AP/뉴시스]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해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이날 일본 경제가 "명백하게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주요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3.19.[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해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이날 일본 경제가 "명백하게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금) 춘계 노사협상에서 임금 인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왕성한 설비투자 의욕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로서는 내년에도 (임금 인상 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법, 경제 해석은 일본은행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해제에 나선다.신문은 일본은행이 "물가 2% 목표의 지속적인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라고 판단, 17년 만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변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을 신뢰하고 있다. (완화 해제 판단을) 맡기고 있다"며 용인할 자세라고 전했다.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판단의 '큰 포인트'로서 삼아온 올해 춘계 노사 간 임금 협상 결과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해제 판단을 뒷받침했다. 1차 집계 결과 임금 인상률은 평균 5.28%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었다.노동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임금의 인상률도 4.4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견해가 확산했다.일본은행은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일부에 –0.1%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0.1%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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