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LH아파트 건설현장 '갑질 논란'

입력 2019.08.18. 18:12 수정 2019.08.18. 18:12 댓글 1개
"갖가지 핑계 돈떼이고 계약해지까지"
완도 LH 아파트 건설현장 갑질 주장
토목공사 하청업체 "계약부터 불공정"
원청서 불법 '조인트 계약' 등 종용해
관계 당국 실태파악·대책마련 절실


전남지역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무리한 '선급금 공제' 등 지속적인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하청업체는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청-하청간 갑질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다. 2천922㎡ 부지에 15층 높이의 4개 동 410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역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에 2020년 6월부터 임대될 예정이다.

LH는 이를 위해 A건설사를 원도급자로 정하고, 304억5천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완공 목표다.

이 공사의 토목공사 하청은 B건설이 맡았다. B사는 지난 해 2월 원도급액의 80%에 해당하는 26억4천500만원을 써내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B사는 원청 측의 갑질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B사 관계자는 "작년 2월 계약 당시 지반에 빔을 박는 비계면허가 없는 우리 회사에 A사가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한꺼번에 계약하라는 조인트 계약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를 빌려 계약하는 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의 면허를 가져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공사에 들어간 이후 시작된 과다한 선지급금 공제는 도를 넘어섰다.

8천800만원의 기성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B사는 한달 후인 작년 3월 암반으로 인한 파일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여러 작업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해 3억원의 선급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받은 선급금은 1억5천만원. A사가 요청금액의 절반인 1억5천만원을 공제액으로 뗀 것이다. B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진행률이 15%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4천500만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청이 근거나 이유도 없이 1억5천만원을 공제했다"며 "과다한 선지급금 공제는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B사가 자금난으로 자재비용 체불 등의 상황에 놓이자 직접 현장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최근 B사 측과 계약을 해지했다.

B사 관계자는 "수차례 원청에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계약해지 강요였다. 결국 빚만 떠 안은 채 지난달 3일 하청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원청의 부도적하고 위법적인 갑질로 부채만 쌓인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인트 계약 부분은 잘 모르겠다. 선지급금 관련해선, 계약금 26억에 대해 노무비를 제외한 30%를 선급금의 공제액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공사 진행 정도인 기성률에 따라 공제했다"며 "오히려 하청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진행된 공사의 보증서 기간이 지난 연말까지였다"며 "당해년도 선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제대로 공제돼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선급금통장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완도=조성근기자

공사현장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않은 하청업체가 자재확보나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하청업체가 선급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지급을 요청하면 원청업체가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원청업체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33조 3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100'의 액수를 제하고 받는다.

B사가 선급금을 요청한 것은 작년 3월. 수령한 시점은 작년 6월이다. 이 기간동안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억600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B사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선급금을 수령할 때 '4억600만원(기성부분)/26억4천300만원(계약금액)×100'를 계산하면 '15'가 나온다. 따라서 B사는 "3억원의 15%인 4천500만원 정도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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