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고3 3만7천여명, 2학기 학비 안낸다

입력 2019.08.18. 15:09 수정 2019.08.19. 11:37 댓글 0개
고교 무상교육 첫발…내년 시행은 불투명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이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7. ppkjm@newsis.com

2학기부터 고3 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을 내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내년 시행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총 2천5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는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

고3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에서는 1만7천943명, 전남에서는 1만8천885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천800원이다. 전남의 경우 시단위 115만2천원, 군단위 87만7천205원이다.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천400원, 전남 23만1000원이다.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천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고교 전 학년이 지원받는 2021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매년 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교육노동환경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