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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재정 367.1조 집행 목표···전년比 20%↑

입력 2019.08.18. 12:00 댓글 0개
국고보조사업 예산 10월 내 편성…국비 우선교부·집행 활용
신속집행지원단 구성…집행 부진 단체·사업 현장점검 실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367조1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기준 예산 현액 411조6000억원의 89.2% 수준으로, 지난해 집행 실적(306조원)보다 61조1000억원(20%)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5조8269억원 규모의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후속조치로서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10월 이내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의 대규모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 '신속집행지원단'을 꾸리고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 집행의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기로 했다.지원단은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우수 지자체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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