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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고·때리고···경험한적 있나요?" 보복운전 증가세

입력 2019.08.18. 11:37 댓글 0개
광주 2017 95건, 2018년 121건, 전남 120→129건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 절반 기소
노선이 같은 시내버스를 상대로 650m 구간서 마을버스가 보복운전을 하면 장면.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도로 위 분노로 불리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2년 간 발생한 보복운전이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보복운전은 전국적으로 모두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공식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7년 95건, 2018년 121건으로 2년 간 216건에 달하고, 전남은 2017년 120건, 2018년 129건 등 합쳐서 229건에 이른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복운전 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의 어깨를 밀친 혐의(폭행)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고, 2월에는 경적소리에 격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고 윈드스크린을 부순 50대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시내버스가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노선 시내버스를 650m 가량 앞서가며 서행과 급제동을 10여 차례 반복하고 갈지자로 보복운전한 50대 마을버스 운전자가 입건되기도 했다.가해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100일) 처분 등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전국적으로 고의 급제동과 진로방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순이고, 기소율은 49%, 무혐의 처분은 51%로 집계됐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인 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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