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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나주SRF 갈등 파국 면했다

입력 2019.08.14. 19:05 댓글 1개
산자부·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 별도 협의키로
30일 13차 회의…공은 난방공사 이사회로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전남 나주혁시도시 내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9차 회의 결과 시민보고회'에 주민 900여명이 참석해 범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6.26 (사진=범시민대책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 쟁점인 '손실비용'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해 파국을 면했다.

좌초 위기였던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이하 거버넌스)가 오는 30일 다시 열리기로 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버넌스는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5시간여 격론끝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 등 4자가 추후 별도 협의를 하기로 했다.

4개 주체는 앞으로 손실보전방안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난방공사 측은 그동안 나주SRF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바꿨을 때 손실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먼저 정해야만 거버넌스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반면, 전남도 등은 난방공사가 재협의 과제로 삼은 ‘손실보전 비용 주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를 주체로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단계별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난방공사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손실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거버넌스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4자가 별도 협의키로 합의하면서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난방공사는 오는 30일 13차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별도 협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시험소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6월 'SRF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안'에는 큰 틀에 합의했다.

시험가동은 준비가동 2개월에 본가동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되고 주민수용성(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조사는 환경성조사 측정치 결과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난방공사와의 이견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거버넌스가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4자가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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