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농구 우리은행, 3차전 KB국민은행 잡고 우승에 1승 남아뉴시스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뉴시스
- 농식품부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 검토···대형마트와 협의중"뉴시스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이·조심판' 외쳐···"국민만 보고 투표해달라"(종합2보)뉴시스
- 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뉴시스
- 한 총리, 내일 '빅5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력 요청할듯뉴시스
-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광주 북구 '춤 허용 음식점' 안전기준 점검 부실
입력 2019.08.14. 16:45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가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일반음식점이 조례에 따른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14일 북구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7월10일 제정)'에 따른 춤 허용 지정 업소 5곳의 안전 기준을 2년여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관리대장 또한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업주가 영업장 객석 공간에서 춤 행위를 허용해 달라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를 거쳐 지정증을 발급한다. 구청은 춤 허용 업소의 안전 기준을 상시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을 고쳐야 한다.
북구는 연 2차례 춤 허용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단순 출장보고서 형식('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만 점검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례 7조에 따른 안전 기준 11개 항목(비상구 상시 개방, 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 설치 금지, 소화기·비상 조명등 의무 설치, 소음·진동관리법 준수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관리 대장상 전기·소방·건축물 변경 내역 등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당시 안전 기준 확인 항목지(일명 체크리스트)도 만들지 않았다.
북구의회는 또 업주들이 의무사항인 분기별 소방 안전 점검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북구가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구청 관계 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허점이 있던 것으로 보고 감사관실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16일 의원 총회를 열고 조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전 감독 권한 범위 등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도 듣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오는 9월2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춤 허용 조례가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면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기초의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