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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혁신 성장 토대"

입력 2019.08.14. 14:1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내 건설업계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매우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낡은 규제의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시공여건의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에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26건을 선정하고 그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불필요한 재정·행정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건설업계가 기대하고 있다.

건단연은 "적정공사비 확보(공사비 산정 단계), 계약제도 선진화 및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입낙찰 등 계약 단계), 간접비 합리화 및 보증 수수료 인하(시공 단계) 등 공사 전 과정의 여건 개선과 SOC 투자 확보, 우수 건설인력 육성 시스템 등과 같은 건설기반 마련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건설 문화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SOC 투자를 바탕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건설기업이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중물 대책들을 담았다"며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설업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건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되면 건설 산업이 도약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주현 건단연 회장은 "이번 방안이 건설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건설 기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총 26건의 건설현장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할 때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또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준공시 한차례만 보고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관행적 통보 내용 대폭 간소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철도·도로 등 SOC 물량 조기 집행 등 공사 물량 확대키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업역 규제 개편 등 건설 산업 혁신 대책도 더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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