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 TV토론서 '지역소멸 해결 방안' 놓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뉴시스
- '라건아 개인 최다 43점' 프로농구 KCC, 현대모비스 제압뉴시스
- 녹색정의당 "국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 김혜란 사퇴시켜야"뉴시스
- 경기·강원 황사 위기경보 하향···황사 영향은 지속(종합)뉴시스
생계사범 등 647명 '광복절 가석방'···성범죄 등 제외
입력 2019.08.14. 09:05 댓글 0개음주운전·사기·성범죄자·공안사범 제외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74번째 8·15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 사범 등 640여명이 가석방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형자 총 647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이뤄지는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포함됐다. 5억원 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제사범도 일부 가석방 대상이 됐다.
다만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상습 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을 저지른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공안 사범에 대한 가석방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교정기관이 제출한 후보를 추려내 가석방 대상을 심사·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6444명이 사면됐으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 사면이었다. 올해 3·1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를 비롯한 시국집회 사범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