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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징용배상 해결 종료 日입장 이해" 요미우리
입력 2019.08.14. 08:49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됐다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라고 신문은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ASEAN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뒤집는 일은 못한다"라고 설명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으로, 양국 간 배상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통하면, 강화조약이 규정하는 전후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사정을 이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토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달 14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겸 대선 후보가 20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연설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프라보워 후보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58.6%(9630만4691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나머지 후보들을 크게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2024.03.21.[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인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이후 프라보워 당선인의 해외 방문은 중국이 처음이다. 과거 대선에 출마했다가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프라보워 당선인은 현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앞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중 초청과 관련해 "프라보워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중·인도네시아 관계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린 대변인은 "방문 기간 중 시 주석은 프라보워 당선인와 회담을 하고 리창 총리도 회견을 할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는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중·인도네시아 발전전략의 연계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단결협력, 공동발전의 모범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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