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진료협력병원 150개로 확대···암 환자 불편 덜까뉴시스
-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S&P 500 사상 최고뉴시스
- 잼잼 신재임의 '매일 다르게 골라 먹는 일간 빵집'뉴시스
- 제주, 맑고 따뜻···황사·초미세먼지 '나쁨'뉴시스
- 의협 회장 당선인의 입 '주목'···투쟁 방향 공개 기자회견뉴시스
- 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뉴시스
- 민주, 격전지 분당갑에서 현장선대위 개최···이재명 불참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국회(3월29일 금요일)뉴시스
-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원 유세···'이재명 심판' 호소뉴시스
- 경기남부 덮친 황사에 미세먼지 '매우나쁨'뉴시스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6조 R&D사업 예타 면제 이달 처리"
입력 2019.08.13. 18:47 댓글 0개"소재부품 특별법, 장비분야 포함해 다음달 국회 제출"
M&A·R&D 법인세 등 각종 세제 지원 및 공제 내용 포함
김상조 "상황에 맞춰 전략 변화 및 반복하는 게임" 평가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1조6578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 내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원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당정청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래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이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예타를 거쳐야하는데 긴급한 상황임을 적용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달 내로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세제 지원,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연구개발) 목적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등이 한일 양국 협력 및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대응 긴급지원체계 구축 및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회의 전 진행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세 가지 대책 방향도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과 혁신성장을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브리핑 후에는 김 정책실장이 밝힌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에 대한 질문과 당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위 등 기구가 많고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에 대해 "따로 논의는 안 됐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도 준비 중이고 다음달께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참여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위 조직이 많아 기능이 겹친다거나 메시지가 다르다는 지적에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답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내 특위는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정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갔고 내부에 분과를 만들어 전문가를 모시고 활동 중"이라며 "또 하나가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인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위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러 기업들의 현장대응을 위한 지원, 입법이나 규제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전환해 한일경제전 입법추진단을 만들 예정이다. 당과 정부에서 논의된 것을 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서로 간 역할 분담이 있고 특위 특성에 맞게 (활동이) 진행된다. 메시지 차이는 정치적 분야에서 조금 그럴 것이다.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되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 ·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원 유세···'이재명 심판' 호소
- · 민주, 격전지 분당갑에서 현장선대위 개최···이재명 불참
- ·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열성적 행보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
-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