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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때문에 골머리···광주 곳곳서 분쟁 잇따라

입력 2019.08.13. 16:06 댓글 86개
신고 집회 8건 중 6건이 아파트 관련 갈등서 비롯
재개발 계약·추가분담금·사용승인 등 이유 '제각각'
【광주=뉴시스】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선 광주 도심 전경. 2019.08.1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 계약 잡음·추가분담금 부담·사용승인 지연 등 아파트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지역에서 신고된 8건의 집회 중 6건은 아파트 신축 또는 재건축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위치한 A아파트 1·2차 단지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신축아파트 공사 중 세워진 옹벽(2~8m 높이)이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고된 집회가 실제 열린 것은 지금까지 한 차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산구의 중재를 거쳐 1개 단지는 협의 조정을 마쳤으나, 다른 단지 주민들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신가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도 일부 조합원과 조합 지도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일부 조합원들은 '올바른 신가동 재개발비대위'를 구성해 "현직 재개발조합장이 범죄예방시설·녹지공간 조성에 불리한 조건으로 높은 계약금에 여러 시공사와 부당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합장 등을 도시주거환경 및 정비개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비대위 측은 계속 반발, 4월말 또다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날 광주지검 인근 사거리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북구에서도 아파트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각화동에 건설 중인 B아파트에서도 추가분담금을 놓고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사 측이 대립하고 있다.

당초 시공사는 아파트를 45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으나 광주시 건축 심의과정에서 단지 내 최대높이가 39층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45가구 가량 분양물량이 줄어들어 수익 감소로 이어지자 시공사 측은 이를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부담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한달 넘게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추가분담금 반대 홍보 집회를 열고 있다.

본촌동 C아파트 예비입주자들도 조속한 사용승인을 촉구하며 구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당초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주변 순환도로 인접 구간 내 방음터널 설치가 미뤄지면서 실제 입주에 앞서 필요한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북구는 조합 측과 광주시의 방음터널 설치 관련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용승인 절차를 속행한다는 입장이다.

동구 계림동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신축과 맞물린 도시계획에 따라 원주민들이 100여년간 이용해왔던 도로가 폐쇄된 데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행정당국은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설 D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교회 소유지와 폐쇄 예정 도로를 맞바꾼 내용의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후 아파트 주요진입로 목적의 편도 4차선 도로 개통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달 1일 편도 1차선 도로(4~50m)가 폐쇄됐다.

원주민들은 도로의 역사성과 주민 편의를 이유로 반대하며 도로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지난달 구청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D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남구 주월동의 E아파트 신축현장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보름 이상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협동노동조합 소속 10여 명은 'E아파트 시공사가 진행한 광주·경남 공사현장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타워크레인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가 나면서, 원청업체인 E아파트 시공사에 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의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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