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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委, 정책세미나 개최···한일관계 개선안 논의

입력 2019.08.13. 12:03 댓글 0개
동북아 정세 변화 흐름 분석…日 보복 작동체계 대응 모색
【서울=뉴시스】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3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와 공동개최하는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형성된 한일 갈등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구 위원장, 최재성·강창일 민주당 의원, 김기정 연세대 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학원 교수,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송기호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3가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원 교수가 '동북아 정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김민철 연구위원이 '한일관계의 재정립-포스트 1965체제'라는 주제로, 송기호 자문위원이 '일본 무역보복 조치 작동체계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는 직접적으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지만, 아베 정권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신(新) 냉전체제' 안에 한국을 가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 기구를 정비하고, 식민지배의 실태와 학살,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보고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무역 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비겁하고 퇴행적인 태도"라며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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