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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적용 기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논란 불씨'
입력 2019.08.12. 17:06 댓글 0개서울집값 잡겠다면서도 한일 갈등 등 대외악재 부담된듯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로 대폭 확대하면서도 세부 적용기준은 모호하게 남겨뒀다. 상한제 적용 기준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전국 31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면서도 기준 자체는 명확성을 잃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적용하고 상한제 적용 시점도 일반·재건축재개발 공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로 통일했지만 세부 적용 기준은 언급하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한 배경은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으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한일 교역 갈등 등 대외 악재로 움추러든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안은 무엇보다 지난 6월14일 반년여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의 과열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집값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기는 했지만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상승세의 이면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제 펀더멘털’과 유리된 ‘이상 현상’이라는 시각이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경제 전망이 (하강세)‘일때 부동산이 나홀로 상승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옮겨붙은 집값 상승이 비이성적 과열에 가깝다는 국토부 관료들의 일관된 시각을 보여준다.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미·중 관세 갈등에 한일 무역 분쟁까지 겹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아파트 시장에 흘러드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까지 따라붙으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집값)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강력한 가격통제 카드를 뽑아들면서도 일괄적인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배제한 것은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러한 투자(투기)수요를 거둬내 ’집값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한일 분쟁', ’건설투자 부진‘ 등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할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적용지역은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추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의 여지를 남긴 '적용기준'은 이른바 ‘시장상황’이다.
국토부는 ▲정량기준(분양가·청약경쟁률·주택거래량) 외에도 ▲정성기준(시장상황)을 상한제 적용 지역 선별 기준으로 꼽았다. 또 이러한 '시장상황'에는 거래량, 주택 가격변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는게 이날 브리핑을 한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정량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정성기준인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고시가 완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가 분양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외에도 '시장 상황'을 두루 판단해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는 강남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외에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지역이 물가대비 집값상승률(‘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31개 지역으로 대폭 증가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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