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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
입력 2019.08.12. 05:30 댓글 0개【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11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유츨 등을 고려해 발표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이날 아침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는2007년 9월 시행됐다가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에서는 현재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4구, 마용성, 과천 등으로 대상지역을 선별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연장, 채권입찰제 등도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unb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페이사들 합종연횡 효과"···페이 결제액, 카드 사용액 넘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페이사들의 결제액이 처음으로 카드 결제액을 넘어선 가운데, 페이사들이 서로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처를 넓혀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을 시작해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카드 이용액 1조443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이용 금액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삼성페이 등 대면 결제가 3110억원으로 전년보다 35.7% 늘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에서 간편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1조163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특히 이들 온·오프라인 페이사들은 상호 간에 제휴를 통해 고객을 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4월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페이 내 삼성페이 현장결제액은 1년 새 196% 급증했다.전체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액 또한 삼성페이를 도입한 첫 분기인 지난해 2분기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엔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씨는 "최근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는 것이 편리했다. 삼성페이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되고, QR결제는 BC카드 가맹점이면서 QR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나 스캐너가 구비돼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카카오페이도 17일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제휴해 국내 간편결제사 중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보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고객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내 온·오프라인 100만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의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매장에서는 제로페이 QR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결제처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기기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범용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제휴의 파급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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