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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10년 간 日전범기업 제품 구입에 9000억원 사용"
입력 2019.08.11. 10:51 댓글 0개"복사기·카메라·프린터 등 미쯔비시·히타치·니콘 제품"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대표발의
"최소한 정부의 공공물품 구매에선 자제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 기관이 구매한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등이 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며 최근 10년 간 9000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 간 총 21만9244건, 9098억원을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수의계약도 총 3542건에 943억원 규모였다.
정부가 구입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 물품들은 미쯔비시, 히타치,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가와사키 등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업체에서 생산한 것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동참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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