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행정 처분 지연 위법"

입력 2019.08.08. 16:39 수정 2019.08.08. 16:43 댓글 0개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법원이 나주시가 오랜 시간동안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 수락이나 거절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가 청구한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 수리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보완 요구 등도 하지 않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위법을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나주시의 입장은 부작위 위법에 해당된다"며 "다만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한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은 부작위 위법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신고에 대한 수리와 거부 등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부작위 위법은 응답할 의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소극적 위법이며,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난방공사의 신청에 대해 나주시장이 처분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하고, 공익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완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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