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패권’ 탐욕 못버린 일본 … 행동하는 克日 필요한 때

입력 2019.08.04. 15:07 수정 2019.08.04. 15:07 댓글 0개
김성 아침시평 광주대 초빙교수
'패권' 탐욕 못버린 일본 … 행동하는 克日 필요한 때
김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일본이 기어이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고 나섰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차별과 수탈에 항거하여 90년 전인 1929년 전국에서 맨 먼저 학생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광주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잔꾀 부린 한일협상, 日 청구액이 되레 2배

일본은 우리나라에 숱한 만행을 저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패전국에서 동맹국으로 잽싸게 옷을 갈아입더니, 한국전쟁 특수(特需)로 운 좋게 선진국이 됐다. 그 이후 침략국 원죄는 잊은 채 경제침략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아베가 두 번째 총리로 앉으면서(2012년) 한일갈등은 매우 심각해졌다. 그가 전쟁 가능한 헌법개정과 동북아 패권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과거 한일협상 과정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1952년 시작된 한일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22억 달러를 청구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에 두고 온 자기네 자산이 46억 8천만 달러라며 이의 반환을 요구했다. 주객전도, 적반하장이었다. 일본은 자기네 작전이 먹혀들지 않자 지연작전을 펴며 이승만 정권의 교체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등장해 치밀한 협상전략도 없이 자금확보에 조급해 하자 무상 3억 달러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1965년) 이때 협정서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오늘날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극적인 목표는 극일(克日)이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비해 경제력에서 1/3, 인구 1/2.5 이지만 과거보다 많이 좁혀졌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반독재·민주주의 국가로 일본보다 상대적 우위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若無湖南 是無國家)'이라는 긍지도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본과 동등한 위치로 나아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에 얽매어 있는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국민적 합의 속에 이를 조정함으로써 위기극복 기본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구조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둘째, 우리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국제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용해 '꼬닥수'를 부려왔다. 미국의 등 뒤에 숨어 동북아 안보에 무임승차해 왔고, 무한책임을 져야 할 침략국인 주제에 '배상'해야 할 것을 '경제지원'으로 분칠하여 경제식민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파렴치함을 공개하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셋째, 일본 정치권의 감춰진 제국주의적 의도를 일본국민에게 설득하는 일도 해야 한다. 광주시 북구 독립로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한 일본관광객들은 일제의 차별정책과 잔인한 처벌에 대한 설명에 한결같이 놀란다. 일본의 교과서에 과거 저지른 만행들이 지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은 5·18민주화운동, 촛불시위 같은 역동적인 한국의 정치·사회 운동을 부러워한다. 하여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가 결국 일본의 미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

넷째는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일본정치권은 과거 박정희·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한일간의 불균형 협정을 정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일본이 이승만 정권을 외면하고 친일 정권을 기다렸다가 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형세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황윤길과 김성일처럼 분열되어 있다. '21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야 '21세기 징비록'을 다시 쓰는 일이 없도록 단결해야 한다.

학생운동 발상지 광주, 더욱 책임감 느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평화공존을 원한다. 일본 정치권이 반성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때에 따라선 시민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이나 불매운동도 필요하다. 일본의 혐한(嫌韓)시위처럼 저급하지 않으면서. 정의도시 광주는 과거 선배들로부터 피끓는 역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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