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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못 오른 '5·18 왜곡처벌법'···유성엽 "평화당 무기력"

입력 2019.08.02. 22:02 댓글 2개
평화당 원내대표, 추경 본회의 산회 직전 의사진행 발언
5·18왜곡처벌법 및 진상규명위 지연 놓고 거대 양당 비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9.07.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밤 9시30분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산회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던 의원들 대부분이 추경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20여명 남짓한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도 정쟁, 공정, 파행, 야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말문을 연 유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거대 양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 원내대표는 "5·18 왜곡 처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발의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평화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관심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한국당 앞에 무기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역시 마찬가지"라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9월에 바로 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상규명조차 미적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만들어 '세금을 축낸다'는 망언을 뱉은 당사자가 제1야당의 최고위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5·18 망언 3인방' 징계안과 관련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지만 교섭단체 3당이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았다. 실수로 빠졌다고 변명했을 뿐 아직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 모두가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일제의 만행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등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게을리 대했기 때문"이라며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아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21세기판 임진왜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동학농민운동, 3·1운동,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대우를 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과 일본에 대해 여야를 떠나 하나가 돼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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