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수사에 의도나 특정 대상 있어선 안돼”

입력 2019.07.31. 18:05 수정 2019.07.31. 18:05 댓글 0개
"중립성·객관성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문찬석 신임 광주지검장 취임
수사는 증거만 보고 따라가야
어떠한 사법외적 압력도 안돼

문찬석(58·사법연수원 24기)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수호,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문 신임지검장은 31일 광주지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헌법 핵심가치다"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규정한 기본권은 우리가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근본 가치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한 축인 수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수사의 공익적 측면 못지않게 헌법적 관점에서 비례와 상당성·과잉금지의 원칙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강제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른바 별건수사, 과잉수사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중립성과 객관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며 "수사는 오직 증거만을 보고 따라가야 하며, 수사에 임하는 시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이나 목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고 밝혔다.

또 "증거와 형사법적인 고려사항 이외에 그 어떠한 사법외적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혼신의 힘을 다해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증거법적인 유죄의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기소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유죄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추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만연한 생각으로 기소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기소권에 기댄 폭력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 기소 판단의 오류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오류를 시정, 국민을 법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광 출신인 문 지검장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검 기획조정부 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법원/검찰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