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러, 北 무기 받기위해 제재 반대하고 두둔 의심"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칼럼> 중요한 5%, 더 중요한 95%
입력 2019.07.31. 17:42 수정 2019.07.31. 17:42 댓글 0개몇달 전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의 성적이 그럭저럭 괜찮아 담임선생님을 비롯 주변에서 권유하는 바람에 고교 진학 문제로 잠깐 고민했다. 여기저기서 귀동냥해 듣거나 대충 파악해서 얻은 얄팍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선택지에 도달했었다. 타지역에 위치한 자사고냐, 일반고냐.
학업 분위기가 좋고, 특히 수시 학생기록부종합 수시전형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는 자사고·외고를 가야 한다는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의 조언에 집사람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 하지만 당사자(중3 아들)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한다. 전국에서 '난다 긴다'하는 '집안 좋은' 애들이 다 모이는 자사고나 외고를 다닐 경우 내신은 자신할 수 없다, 의대가 목적이 아닌 이상 일반 고등학교에 나닌 것이 더 낫다는 솔직한 의견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일반고로 합의를 봤다. 까놓고 말해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학 하더라도 비싼 학비 등으로 내심 부담을 떨칠 수 없었던 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한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유지 논란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더구나 내년에는 전국의 31개 외국어고 중 30여곳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진학을 준비하던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그동안 멀쩡하게 운영되던 자사고와 외고 등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다는 설립 취지 보다 고교 서열화만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외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외고가 앞세우는 다양한 커리큘럼 등 특별한 교육과정 때문이 아니라 애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온 영향이 커 '외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유건 미국 위스콘신 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이 내놓은 '외고 효과에 대한 재분석'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고소득 가정의 학생일수록 외고에 진학해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자체의 학업향상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교육 불평등만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사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는 '의대나 SKY대 입시 전문학원'으로 전락, 귀족학교로서의 역기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반고 성적 우수 학생들과 비교할 때 외고, 과학고 학생들이 외국어 및 과학 영역에서 등급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차별화된 영재수업'을 앞세우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격차라는 게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국의 최우수 학생들이 다니면서, 외국어 및 과학 영재 교육과 거리가 먼 사실상 입시학원에 가까운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과학고라고 일컫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비도 평범한 가정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 한 해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포함)가 600~800만원으로 일반고(150만여원)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여기에 기숙사, 급식, 보충수업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학비로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저런 이유로 자사고·특목고가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그림의 떡'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는 2천358개(2018년 기준)인데, 일반고가 1천556곳으로 가장 많다. 외국어고 30개교, 자사고 42개교, 국제고 7개교, 영재교 8개교, 과학고 20개교로 전체 고등학교의 5%에 해당한다. 5%의 학교가 SKY 정원의 40%를 합격시키고 있다. 이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의대를 싹쓸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사고나 외고·과학고에 다니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5%의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95%의 학생들도 중요하다. 95%의 학생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교육당국이 할 일이다.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이참에, 외고나 과학고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에 과감하게 메스를 댈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는 수학·과학·어학 영재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재 교육'을 제대로 교육 시키는 사립에 대해서는 앞장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백년대계인 교육,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