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뉴시스
- [속보] 의대생 휴학 신청 7명 늘어 1만585건···전체 56.3% 뉴시스
-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뉴시스
- 광주시, '8727억 증액' 추경 편성···지방채 720억 발행뉴시스
- 검찰, '김만배 돈거래' 혐의 前 언론인 주거지 압수수색(종합)뉴시스
- GIST-베트남 연구기관, 레이저·광기술 연구협력 본격 추진뉴시스
- 벤츠,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120대 한정 판매 [뉴시스Pic]뉴시스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뉴시스
- 신한은행, 서울 중구·중랑구와 '땡겨요' 공공배달앱 협약뉴시스
- 한국공인회계사회, 24일 '국제 지속가능성 윤리기준' 포럼뉴시스
"비상계엄 해제하라" 5·18 버스시위…39년만에 무죄
입력 2019.07.25.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모(58)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22일~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고, 무장 시위 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운 뒤 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 등을 부르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0월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안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70대 노부부에 둔기 휘두른 40대, 현행범 체포 광주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13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부관계인 70대 B씨와 C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소지 중인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얼굴 등을 다친 B씨와 남편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장흥 행사장서 80대 여성 돌연 숨져···경찰 수사
- · 광주 아파트서 이웃 노인들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체포(종합)
- · 장흥 행사장서 쓰러진 80대 여성 숨져···경찰 수사
- · 이화영 측 "거짓말쟁이 몰이, 검찰의 수법" 진실공방
- 1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이천에서 찾았다···가출이었나?..
- 2[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3부산 시민단체, 에어부산 신임 대표 사퇴 촉구..
- 4'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
- 5"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보장하라"..
- 6'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7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 471억 들여 2026년 완공..
- 8경남도, 제조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 국산화 추진..
- 9부산 민주당 "부산시,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은 눈치 안 봐야"..
- 10롯데건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망 스타트업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