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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독도는 우리 영공…일본은 JADIZ 부분만 입장 내길"
입력 2019.07.24. 13:56 댓글 0개"상황 발생 후 즉각적이고도 실효적 조치 취해"
"NSC 소집 여부 중요하지 않아…상황회의 열려"
"다시는 영공 침범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24일 우리 공군의 독도 상공 경고사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하자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이를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러시아 측 무관은 전날 우리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독도 상공이 한국의 영공임을 인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회의를 열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NSC를 소집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6시40분 경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사안을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확인했고 즉각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됐다"며 "그리고 9시9분경 우리의 영공을 침해한 걸 확인했고, 9시에는 위기관리센터 내에서 상황 회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영공 침범시에 대한 대응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 1단계에 경고 방송을 했고, 2단계에 진로 차단을 했고, 그래도 조치가 없어 경고 비행을 했고, 4단계에서 경고 사격까지 조치를 한 상황이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단계별 전술 조치에 따라 영공을 침범한 비행기가 영공 외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우리가 조치한 내용은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였다고도 본다"며 "어제 오후에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국방무관에 대한 초치를 진행했고,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 대리 등을 초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영공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할 계획"이라며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 결례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국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채 안돼 사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상대국인 호주에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과 함께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업무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업무와 4·10 총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지난 21일 귀국한 시점으로는 8일 만이다.이 대사의 임명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적은 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장관직을 물러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다.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의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더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공수처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에 이르는 과정은 '수사 회피'와 '도피성 출국'으로 비춰졌다.이 대사가 자진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급조 논란으로 이어졌고 회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관부처의 오락가락 공보 지침은 의심을 키우기만 했다.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단 평이 주를 이뤘다.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아서다.윤 대통령은 그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 대사가 강하게 사직 요청을 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그러나 이 대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다.공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과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을 해왔는데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막바지 조율 중이던 2+2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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