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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의 25% 소방이 자율편성…119구급 '10년대계'

입력 2019.07.24. 13:06 댓글 0개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미래비전 2030 발표
119중앙공급실 신설…학습연구년제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119구급서비스 2030 비전맵. 2019.07.24. (자료=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응급의료기금의 일부를 소방당국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도본부 또는 권역 단위의 119중앙공급실을 신설해 구급대 물품 구매에서 재고 관리까지 일원화하고, 소방준감 이하 일선 구급대원들도 학습연구년제를 받는다.

소방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119구급서비스 미래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119'라는 비전에 따라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대 추진 전략과 21개 세부 과제로 설정돼 있다.

이 계획에는 응급의료기금 119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구급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각 사업별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주 요인이다.

이에 응급의료기금의 일부를 소방당국에 할당한 뒤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할당 비율은 최소 25%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응급의료기금 2320억3100만원 중 약 13인 309억4300만원이 구급 운영지원에 쓰이고 있다.

또 10년 내 119중앙공급실을 조성한다. 이 곳은 수요조사를 거쳐 구급물품을 비축해뒀다가 필요 시 관할 구급대에게 즉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관서 안전센터가 제각각 필요한 구급물품을 공급해온 터라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누락되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119중앙공급실은 시도본부나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며, 적정 설치 지역은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119구급대원들이 구급차 내 구급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소방당국은 또 일선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한다.

학습연구년제는 연수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우는 일종의 안식년제도다. 지금은 소방관 계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관에게만 학습연구년제를 해왔다.

업무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피로도가 축적된 구급대원 중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 대응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구 변화와 사고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대비한 특수목적 구급차 도입,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별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향후 10년 간의 구급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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