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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이 정보수집? 통치행위 보좌"…무죄주장

입력 2019.07.24. 12:14 댓글 0개
강신명 "역대 모든 정부가 지시 및 요구"
"靑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현기환 "검경의 갈등 탓에 무리한 기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9.05.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청와대가 어떻게 정보를 활용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현기환(60) 전 정무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비롯된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 특성과 정보의 작성활동 관행 및 법리 규정에 비추면 강 전 청장에게 이 사건 범행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며 "경찰직무집행 및 경찰청 직제규정에 의하면 치안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정치분야 등 정책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기능을 하고 있어 정보 수집업무에 대한 범위 및 한계가 불명확하게 규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대통령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 지시, 요구에 따라 정책보고를 해왔다"며 "정보요구자인 청와대 등이 어떻게 기획·활용하는지에 관해 경찰로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정보들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정보 요구권자인 청와대 즉 정책수립과 집행영역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측은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전 청장 측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의 청장 시절만 따져도 수천건 이상 작성된 정책정보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으로서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2. scchoo@newsis.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애초 계획된 기소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 기소를 통해 경찰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맞춰 전 정권 적폐 청산을 몰고 가려고 정무수석이었던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유사하게 경찰 정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현 전 수석에 대한 2016년 총선 개입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으므로 명백한 이중 기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전 수석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심정보, 지역정보를 파악해달라고 개괄 지시했지만 경찰을 통해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건너뛰고 선임행정관에게 직접 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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