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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 등 거대 IT기업 '독점 혐의' 조사 개시
입력 2019.07.24. 07:30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스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힘을 어떻게 구축했으며, 경쟁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왔는가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기업 이름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색, 소셜미디어, 그리고 일부 소매 서비스 기업들"이란 표현을 통해 조사 대상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WSJ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수개월동안 이른바 '빅4' IT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다. 특히 FTC는 지난 2월 기술 부문에서의 경쟁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법무부 역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미 준비해왔다고 WSJ은 지적했다.
법무부의 관련 조사 실무책임자인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지난 1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반독점뉴프런티어스회의에서 "중요한 디지털 공간에서 주요한 기업은 오직 한두곳뿐"이라며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조사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예를 들어 두 기업만이 온라인 광고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며 "반독점국은 이 중요한 경제 분야의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나 사업 관행이 반경쟁적이라고 할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반독점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은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라이선스 대가로 크롬 브라우저 탑재를 요구한 데 대해 43억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안보리서 표결···美 거부권 행사할 듯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타임오브이스라엘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4.04.18.[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일간 타임오브이스라엘이 외교관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15개국은 이날 오후 3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정회국 가입 관련 표결을 실시한다.유엔 정회원국 지위를 얻으려면 안보리와 총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우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개 국가도 반대하면 무산된다. 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익명의 안보리 이사국 고위 외교관은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미국은 이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알제리는 18일 안보리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투표를 하자고 의장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유엔이 아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당사자 간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7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재추진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팔레스타인은 2011년 9월 유엔 회원국 지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유엔으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부여받는 데 실패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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