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마지막 출근…재임 2년 무엇 남겼나
입력 2019.07.24. 05:30 댓글 0개수사권조정 미흡…강원랜드 개입 논란도
오전 11시 대검서 퇴임식 갖고 마무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2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문 총장은 특수수사 축소와 과거사 사과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채 조직을 떠나게 됐다.
검찰 개혁 방향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제시했던 문 총장은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과거사에 사과하는 등 이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반면, 검찰의 운명이 걸린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안게 됐다.
◇특수부 축소하고 인권부 신설…조직 개선
문 총장은 검찰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특수수사를 축소했다. 전국 41개 지청 특수전담과 일부 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는 등 특별수사 조직에 손을 봤다.
외부에서 수사 정당성을 판단할 장치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했으며, '묻지마 상고'를 줄이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12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신문 중 피의자 요청시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게 했다.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피해자 찾아가 눈물도
검찰 과거사 사과도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아버지를, 같은해 11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가 눈물 흘리며 사과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역사관에 과거사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긴급조치 위반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등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피해자 총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제 도입 ▲검사 전문화 ▲고검 복심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 설치 ▲중점검찰청 확대 등도 추진했다.
검찰 내 권위주의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식에서 총장 입장 시 기립하는 '일동 기립'을 없앴다. 24일 퇴임식도 회의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신임 총장이 임기를 개시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사권조정 한계…강원랜드 수사개입 논란도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검찰 입장을 관철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으며, 문 총장은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5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올라가자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귀국하기도 했다.
곧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도 오점으로 남았다. 안미현(40·41기) 검사는 지난해 5월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총장이 크게 질책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 직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고, 강원랜드 사건 수사자문단은 대검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0년 내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는 두 번째 총장으로, 2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퇴임행사를 가진 뒤 공식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처벌에도 끊지 못한 마약···상습 복용 20대 또 '덜미'
- · 광주·전남 주말 비 소식···21일까지 최대 60㎜
- · 광양서 역주행 SUV, 트레일러와 '쾅'→화재···운전자 사망
- · '방화복·잠수 장비도 없이' 화재진화·입수 지시 책임자들 벌금형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4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5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6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7[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8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
- 9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10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