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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중국 폭격기 침입에 무대응…우리 軍 조사해야"

입력 2019.07.23. 19:02 댓글 0개
"중국 군용기 지난해 8차례나 무단 침입"
"동북아 각축전에 한국 이용 당하는 형국"
"중국과 러시아 정부 즉각적인 사과해야"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제대로 대응 못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7.0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8차례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정례적 침입이지만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 묵인했다"며 "기어이 합동작전에 의해 정전협정 이후 외국 전략정보기의 영공침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중·러,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형국"이라며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론 등 외톨이 외교 동안 한국의 처지가 쪼그라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와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납득할만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양국 정부로부터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주한 러시아 부대사가 국회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외교부에서도 내일 오전 중으로 외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작전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제대로 대응 못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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