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부동산불법거래 90건 적발하긴 했는데···

입력 2019.07.23. 17:06 수정 2019.07.23. 17:06 댓글 2개
다운계약서·분양권 전매 확인 못해
의심사례 경찰 수사중…단속 강화

광주시가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불법거래 합동단속에 나서 중계설명서 누락 등 모두 9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한 중대 사례는 아직까지 적발하지 못했다. 일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과 함께 5개반 26명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630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수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중계설명 누락, 중개확인서 미보관 등 9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34건을 업무정지 처리하고 등록취소 3건, 과태료 11건, 30여건을 경고·시정조치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불법거래 의심사례도 일부 확인해 관련 자료들을 경찰청·국세청과 공유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불법거래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광주시와 자치구 주택·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도 23명에서 32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거래동향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 거래·거래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3천575곳에 달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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