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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수출규제, WTO 위반 아냐…상식적 이야기"

입력 2019.07.23. 15:56 댓글 0개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5.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의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문가가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일반이사회를 포함해 각국에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실무회의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더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 측이 (실무회의 내용에 대해) 정리 및 정정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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