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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방침 철회하라"

입력 2019.07.23. 15:46 댓글 0개
【서울=뉴시스】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현 성신전기공업(주) 대표,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정호원 고려대학교 교수,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허재용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장, 임지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학생회장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2019.07.23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산업기술진흥협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3대 한림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는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주제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현 산업에서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우리의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박성욱 교수는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면 연구 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므로, 이에 걸맞게 전문연구요원도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성신전기공업의 이기현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전제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하도록 돕고 국가적으로 우수인재가 적재적소에 재배치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노뎁의 이성진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중소기업에게 미칠 영향은 정책 당국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면서 "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이인구 인력정책과장은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축소돼 전문연구요원제도도 감추기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그동안 7000여개 기업에서 5만여 석박사 연구원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이때,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방침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방은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국방부도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방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정무영 총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아도, 해외의 두뇌 유출문제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4개 과기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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