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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자회사 방식 3만명 정규직전환 아냐…실적 부풀리기"

입력 2019.07.23. 15:49 댓글 0개
문재인 정부 2년 정규직 전환 18만5천명 발표 관련 논평 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의 공동교섭 거부 입장에 대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고용노동부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18만5000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자회사 방식 3만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2년 동안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결과 전환 계획의 90.1%인 18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다고 밝혔다"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3만여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발표했지만 엄밀하게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중 80.7%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고, 19.0%(3만여명)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투쟁하는 이유"라며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뿐 정규직전환 대책이 아니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정부는 정규직전환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등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단계별 전환을 계획했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오늘 밝힌 결과는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 가운데 1단계 전환 실적뿐"이라며 "2단계 전환 실적은 물론,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단계 민간위탁 20만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정책은 대체 언제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면서 "자회사 전적에 반대하며 혹서에 거리로 내몰린 1500명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절규는 언제 들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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