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재산 매각 신청

입력 2019.07.23. 13:44 수정 2019.07.23. 13:44 댓글 0개
“日 정부, 무책임 개탄” 사죄 촉구
한일청구권협정 ‘말 뒤집기’ 비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다. 과거 침략적 근성이 아직 뼛속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스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상태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올해만 원고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토로했다.

최종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한일청구권과 무관한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고 2006년 12월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드러난다”며 “아베 총리는 이 무상 3억불에 일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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