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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결위원장 日대응 자료 미흡으로 추경심사 중단은 과도"
입력 2019.07.23. 11:50 댓글 0개"롱리스트 제출 요구는 우리 약점, 급소 드러내는 것"
김재원, 기자간담회서 "정부, 백지수표 요구해"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를 핑계로 심사를 중단하고 지역구인 경북 상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 수차례 번복한 것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 국가예산 사용권을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였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해 도전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에도 추경안 심사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던 예결위마저도 '올스톱' 하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김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번 건은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수정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가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라며 "(예결위가) 정부에 명확한 증액 내용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 100개 등 '롱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는 우리의 약점과 급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오픈하기 려워 자료 열람과 회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100개 품목에 대한 완전한 공개 등 심의 방식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핑계나 전제 조건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추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2대 국회 정치신인]⑪여 박충권 "종북세력과 대척점···국회 입성해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01.08.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탈북 공학도'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2009년 탈북했다. 한국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했다.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현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진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국회 입성 후 이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체제는 그 본질상 도발을 멈출 수가 없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 과연 도발이 없었냐고 한다면 없지 않았다. 많았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도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나아가 그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대강' 원칙을 강조했다.조명철·태영호·지성호 등에 이어 '4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된 데 대해선 "제 정체성이 탈북민이면서도 ICBM을 포함한 무기개발 관련 전공자라는 아이덴티티(정체성)가 하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0대 청년의 연구원 출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개원 후 우주항공청 개청과 청년 과학자들의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의 예산 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 법안 정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연구원 출신으로서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사람으로 기업 연구소 지원 법안을 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박 당선인은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일부 당선된 데 대해 "국회에 입성해서 이분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을 통해 종북세력이 여러 명 입성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반미, 종북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들 중에 저처럼 북한 체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합리한 체제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과 신념, 상상으로 하는 정치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반미를 외치는 종북세력의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일부는 미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하고 이런 최악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행태가 국민적 정치 불신을 낳는 씨앗"이라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서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서 성장했다. 탈북민 출신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았다"며 "오늘날 이런 사다리마저 치우고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 한 청년이 죽도록 노력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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