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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결위원장 日대응 자료 미흡으로 추경심사 중단은 과도"

입력 2019.07.23. 11:50 댓글 0개
"정부에 증액 내용 제시 요구는 심사절차 맞지 않아"
"롱리스트 제출 요구는 우리 약점, 급소 드러내는 것"
김재원, 기자간담회서 "정부, 백지수표 요구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를 핑계로 심사를 중단하고 지역구인 경북 상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 수차례 번복한 것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 국가예산 사용권을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였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해 도전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에도 추경안 심사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던 예결위마저도 '올스톱' 하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김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번 건은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수정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가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라며 "(예결위가) 정부에 명확한 증액 내용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 100개 등 '롱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는 우리의 약점과 급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오픈하기 려워 자료 열람과 회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100개 품목에 대한 완전한 공개 등 심의 방식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핑계나 전제 조건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추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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