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뉴시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뉴시스
- 기시다 "北日 성과내는 관계 쌍방에 이익···고위급 접촉 계속"(종합)뉴시스
- [속보]유엔대사 "러,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 일몰 적용 주장"뉴시스
무협 등 경제5단체, 日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입력 2019.07.23. 11:36 댓글 0개"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우선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 및 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 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견서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 한상원 신임 광주상의회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 · '패션도시' 파리서 선보인 보해 복분자주 '눈길'
- · 현대차그룹, 국군의무사령부와 '부상군인 재활지원'협약
- · 기아 EV9, '2024 세계 올해의 차' 선정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