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종합)뉴시스
- 울산 동구 후보자토론회···"시내버스 개편안 백지화" 한목소리뉴시스
-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집착 이해못해···日 접촉 안 해"뉴시스
- 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임명 25일만뉴시스
- [속보]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 ···임명 25일 만뉴시스
- [인사]교육부뉴시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6개월 안에 처리, 최대 1년 안에 종결
입력 2019.07.23. 11:00 댓글 0개당사자 주장 기회 보장 및 사건정보 공개도 추진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조세심판원이 장기미결사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과 법령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기는 장기미결사건은 2017년 28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줄었지만 납세자 눈높이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복잡한 사건은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또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 8분이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당사자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측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담당자의 재량이 좌지우지했던 사건처리 방식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심판 사건은 회의자료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구제 개혁과제를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