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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정개특위 선택하고 합의문엔 감춰…정의당 의식"
입력 2019.07.23. 10:55 댓글 0개장제원 "내가 1소위원장 되면 무섭나…건전하게 토론하자"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합의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도, 정의당 반발을 의식해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주장했다.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자 물밑 협상에서 거론됐던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여당은 오로지 정개특위, 사개특위 가동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그런데 중요한 건 정개특위 관련 약속조차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을 때 저희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이다"라며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개특위·사개특위를 그 당시 이미 명시해버리면 정의당 반발이 예상되니, 따라서 명시하진 않겠지만 정개특위를 할 것이란 이야기를 사실상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본인(민주당)들이 가져가면 소위위원장은 우리 당이 하기로 예정돼있던 것이었다"며 "따라서 우리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저는 소위원장으로 추천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면합의를 하고도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려준 데에는 정의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속사정을 나름 감안한 것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한국당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자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은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의 정책공조를 깰 수 있다는 압박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물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 절차를 늦춰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도 수용해줄 부분이 있었다. 정의당 전당대회 기다리고 한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합의한대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소위원장은 내놓지않겠다는 건 선거법을 강행처리하겠단 것 아니냐"며 "말따로 행동따로 해서 또 다시 7,8월 국회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선거법으로 또 다시 여야가 부딪히는 일이 없게 제대로 정개특위 틀을 만들어줄것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감'이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장제원 의원 내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홍영표 위원장을 지명했다길래 그냥 조용하게 합의해드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장제원을 너무 들었다, 놨다 해서 한 마디 하고 싶다"며 "홍영표 위원장 내정자, 그 분이 라디오와 언론에 장제원 1소위원장 내정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제가 제1소위원장 되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서운가"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내가 싫으면 김태흠 의원도 있고 김진태 의원도 있고 민경욱 의원도 옆에 있다. 제가 양보해서 이 분들 추천해드릴테니깐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장 의원은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당연히 제1야당에 주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일텐데 (민주당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 같다"며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다음 총선 때 완전히 국회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원장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한국당에 줘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서로 생각을 견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관할하고 있다. 실무적인 조율이나 합의는 대부분 소위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가장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한국당이 지난 4월에는 수적 열세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진 못했지만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게 되면 기존 합의안을 수정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한국당이 1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배경에도 이 같은 전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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