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미 CIA 국장, "가자 휴전 협상 정체는 하마스 때문"[이-팔 전쟁]뉴시스
- 폭탄돌리기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여배우 신변 우려"뉴시스
- 계속 그립네···아스트로 문빈, 오늘 1주기뉴시스
- 미 컬럼비아대 '팔'지지 시위대 경찰에 체포.. 하원의원 딸 포함 뉴시스
-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치···시가총액 월마트에 밀려뉴시스
- 무한진화하는 의료AI···보조장비에서 질병예측으로 확장뉴시스
- 샘 해밍턴 "호주 동물원서 결혼···기린한테 부케 줘"뉴시스
- '1·2위 맞대결' 김천상무 포항 꺾고 1위 자리 탈환 예고 뉴시스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뉴시스
[감정평가 변화와 혁신을 꿈꾼다]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유윤상 대표 “앞으로 감정평가사 역할 더 중요해질 것"
입력 2019.07.23. 07:00 댓글 0개200명 넘는 감정평가사 보유…보상,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
"4차산업혁명시대 감정평가사 역할 더욱 중요…실거래가 조정 등 역할 강조"
도시부동산연구원 개설과 전문사업단 운영으로 서비스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올들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나서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요 소비자인 국민들은 감정평가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내 소중한 자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 어느때보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뉴시스에서는 '감정평가 변화와 혁신을 꿈꾼다'라는 주제로 감정평가의 중심에 서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역할과 기능들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감정평가사 한명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섯 명분을 일을 해낼 수 있게 됐고 이제 인공지능(AI)이 부동산에도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업계에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도 될 것 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계는 최근 몇년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을 바라보고 있다.
기술혁명으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만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유윤상 대표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중 하나다.
그는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회의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면서 토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거래가는 전문성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은 감정평가사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설명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전국 16개의 본·지사를 갖추고 있는 우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1989년 5월 새한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처음 출발했고 2006년 ㈜새한과 ㈜미래법인 통합으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도약했다. 현재 200명이 넘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며 감정평가뿐 아니라 투자자문,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자산재평가 및 PF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
“우리 법인은 업무의 전문성과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내 도시정비사업단, 보상사업단과 임대관리사업단을 두고 있으며 MS도시개발㈜, 미래새한부동산중개㈜라는 2개의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R&D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부동산연구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법인의 철학을 담고 있는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선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분석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감정평가사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가격자료가 빅데이터와 융·복합되면서 자동평가모형이 개발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회의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부동산가격, 특히 실거래가 자료는 가격의 적정성 문제, 특정지역 및 거래유형 편중 등의 문제로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 부동산 시장환경과 시장참여자의 거래심리 등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부동산시장에서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산정된 가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근거한 '실거래가 조정'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시행된지 3년차를 맞았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체계 안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감정평가사가 오직 부동산가격 공시만을 위한 전문자격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규정과 책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 제고와 국민들에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국감정원과의 업무조정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조정된 업무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업계도 자정노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감정평가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천할 때 3박자가 함께 조화를 이룰 것이라 생각된다.”
-감정평가 업계의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보다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접근성, 즉 자료요구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적정가격을 산출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유윤상 대표 양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회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장▲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위원▲(현)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현) 행정자치부 과세표준포럼 위원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84.18)보다 11.28포인트(0.44%) 오른 2595.46에 개장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33.03)보다 0.35포인트(0.04%) 상승한 833.3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6.8원)보다 6.8원 내린 1380.0원에 출발했다. 2024.04.1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겨졌다.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오후 6시께 5만378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17일 소관위 심사 대상 기준인 서명인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했다. 금투세가 유예된 현재는 주식 한 종목 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되거나 일부 수정 도입, 혹은 한 차례 더 유예하고 손질해 시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2028년까지 지금의 여소야대가 지속되면 금투세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투세가 개인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며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이 청원인은 "외국인, 외국계 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되면 증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큰 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거둬들이는 '연말 과세 회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상당하다.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과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 21대 현 국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가 끝난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청원도 자동으로 폐기된다.◎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 · "페이사들 합종연횡 효과"···페이 결제액, 카드 사용액 넘어
- · "지하층까지 업무공간으로"···공실 찾기 힘든 오피스 빌딩
-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 국토부,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1차 공동세미나' 개최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7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8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9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10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