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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신도시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입력 2019.07.22. 18: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버스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 의무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광위는 아울러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건축 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 중전철, 도로 등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교통사업’ 계획간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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