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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수사로 넘어간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
입력 2019.07.22. 17:51 수정 2019.07.22. 22:02 댓글 0개광주지역 한 사립고의 시험문제 유출 논란의 진실은 결국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폭발성을 감안한 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의혹이 일면서 광주시내 고교 내신 관리 전반이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유출의혹에 휩싸인 해당 학교는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번 기말 고사뿐아니라 다른 학년, 다른 시험에서도 심화반 학생들만 사용한 교재에서 시험문제가 나왔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은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은폐 의혹으로 이어져 학교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힌 모양새다. 이번 시험문제 유출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느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수강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수강료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수사에서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사를 주시하는 눈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번 사건의 촛점은 학교가 “집단 과외 형식을 빌어 우수학생에게 내신몰아주기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는 몇몇 우수 학생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희생시킨 잘못된 학사 운영에 다름 아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과잉대응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해당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명문대만 가면 된다는 학력 지상주의와 연관된다. 일부 우수 학생들을 위주로 한 베끼기식 시험문제 유출을 특혜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학교가 모럴해저드에 빠진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않아도 관내 고교들은 잇단 시험지와 문제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내신 관리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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