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광산세무서 신설 ‘청신호’

입력 2019.07.22. 17:24 수정 2019.07.22. 17:24 댓글 0개
2013년부터 지역서 지속 요구
행정안전부의 내부 심사 통과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남겨둬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4월 3일 광주 광산구 송하빌딩에서 광주세무서 광산지서 개청식을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지역 주민과 경제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 광산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커졌다.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내부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직개편 관련 내부 심사를 통해 ‘광산세무서 분리신설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리 신설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됐다.

앞서 국세청은 행안부에 국세행정 수요가 높은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를 광산세무서로 분리·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은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 제출 등을 통해 광산세무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행안부 내부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광주 서구·광산구,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시 전체 면적의 54%, 전체 인구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그 동안 관서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다.

광산지서 관할은 광산구 평동, 삼도동, 본량동, 어룡동과 전남 영광군이다.

광산지서 설립으로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관할 지역의 한계와 세원 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신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지역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있는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으로 인구 및 납세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광산세무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안이 행안부의 내부심사를 통과했다”며 “이제 기재부와 국회 심의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때부터 광산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행안부에서 이번 신설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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