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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 인사…신규임용 60명

입력 2019.07.22. 15:09 댓글 0개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신규임용 60명
'사시 폐지·변시 합격 하락' 공익법무관 감소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매년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8월1일자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보가 211명, 신규 임용이 60명이다.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관별 중요 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인원 배치를 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법무관 총원은 지난 2016년부터 매해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2016년 총원 622명이었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정기 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실시됐다. 국가 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분쟁(ISD)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익법무관 수를 유지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평정, 상훈 및 징계 내역, 직무 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용식이 열릴 예정이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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