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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선택근로제 1개월 제한 타당…탄근제 먼저 개선해야"

입력 2019.07.22. 15:00 댓글 0개
이재갑 장관, 오늘 기자간담회서 밝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를 먼저 개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근로제 (확대)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탄력근로제가 보완이 되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6개월로 조정하는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이라는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이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다.

이 장관은 "선택근로제의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노동자에게 맡기는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1일이나 1주 근로시간 상한이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제한도 없는 상태"라면서 "지금 상태에선 제도의 남용 문제도 있어서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탄력근로제를 먼저 보완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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