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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처리 등 머리 맞댔으나…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
입력 2019.07.22. 12:59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김지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과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의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결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역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등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결의안은 당분간 외통위 차원에서 머물러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추경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기존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사항을 묻는 질문에 "반복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에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당초 예정된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 오찬은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때문에 오늘은 빠지는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도 논의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해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일단 결렬됐다"며 "소위원장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lje@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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