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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경제침략 본격화 될텐데"…'추경 불발' 한국당 책임 맹공
입력 2019.07.22. 11:32 댓글 0개이인영 "백태클 반복은 '엑스맨' 되는 일" 일갈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불발 등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이달 말 또는 8월초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태도를 '백태클'로 규정하며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실 본래 제출한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더해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재차 지적한 뒤 한국당을 향해 "무엇을 하자는 건지 궁금하다.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쯤 되면 (현재 수출규제 조치된) 3개 품목뿐만 아니라 100개 가까운 매우 중요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 국민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개헌선에는 미달했다"면서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본의 추가 조치나 사태 장기화에 대해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어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며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할 제 1야당의 인식인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추경이 89일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지 않느냐"며 "다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백태클을 반복하는 것은 엑스맨이 되는 일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최고위원들도 한국당의 태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실체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상황을 내년 선거의 유불리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국민의 눈으로 봐 달라"며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내에서 '한국이 침략 당할 짓을 했다', '왜 맞을 짓을 했냐'라고 하는 정당과 언론이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 국민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대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어설프게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추경안을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일치된 모습을 아베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추경안 처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음을 깨닫게 한 국회였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추경을 '생색내기용'이라고 한다. 한국당의 태만과 오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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