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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거론하며 후원 물품 전달 60대 2심서 감형

입력 2019.07.22. 10:01 댓글 0개
해당 의원 지역구 선거관리 업무 담당
"위법성 인식 낮고 범의 다소 미약"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모 국회의원실의 명의를 밝히며 노인회 등지에 농협 후원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원 단체 추천을 제의받고 기부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 제의를 수용해 추천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및 범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시점이 2020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와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관 직책에서 사직했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모 국회의원실의 명의를 밝히면서 전남 한 지역 내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시설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농협 후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해당 국회의원의 한 지역 선거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A 씨는 농협 중앙회 모 지역 지부 관계자 B 씨로부터 '명절을 맞아 농협 자금 500만 원 정도를 들여 지역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그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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