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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천현교산 3기신도시 개발 65.5%가 '부정적'

입력 2019.07.22. 09:00 댓글 0개
인접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금전보다 대체토지 보상요구가 더 많아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하남시 천현교산 3기신도시 여론조사. 2019.07.22. (사진=한국사회경제연구소 제공)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제3기 신도시개발지구로 발표한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지구의 지구지정고시가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지역의 보상과 관련 의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사)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개발지역의 보상 등에 대한 학술연구목적으로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 지난 7월3~4일 까지 2일간 유선전화면접조사 CATI(Cumputer Aided Telephone Intervew)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천현, 춘궁, 교산동 등 3기 신도시지구와 서울 강동구 상일, 하일동 등 인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504명, 응답률은 2.19%였다.

조사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대토보상제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8.7%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강제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대체토지보상’이 3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개별금전보상‘도 34.9%, ’편의시설 설립‘ 8.5%, ’도로개설‘ 5.3%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과 관련 바람직한 규모의 보상수준은 ‘손실보상' 28%, ’등록세감면‘ 25.5%, ’대토보상’ 23.1%로 였으며, '대토보상은 몇 %가 적당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72.8%가 대상토지의 30%가 적당하다고 가장 높게 나왔고, 20% 이상은 26.9%가 나왔다.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등의 재산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는 49.5%가 ‘가치가 상승한다’ 22.2%가 ‘가치가 하락한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도시 지구 거주 기간은 15년 이상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과 5~10년 거주가 17.8%로 동일하게 나왔고 원주민은 1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41.2%, ’그렇지 않다‘ 24.3%,로 65.5%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높았으며 개발에 긍적하는 ’매우 그렇다‘ 21.5% ’대체로 그렇다‘ 4.8%로 26.3%로 낮게 나왔다.

‘신도시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46.9%, ‘그렇지 않다‘ 20.3%, ’대체로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7.4%로, 67.2%가 의견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 비율은 천현동 39.7%, 춘궁동 32.4%, 교산동 11.6% 순이었으며, 15년 이상 거주민은 천현동 39.4%, 춘궁동 28.4%, 교산동 14.3%로 집계됐다.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하남시 천현교산 3기신도시 여론조사. 2019.07.22. (사진=한국사회경제연구소 제공)photo@newsis.com

이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여론조사 결과 3기신도시 개발에 65.5%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국토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또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환경영향평가보고회 등을 다시 열어 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환경의 변화, 개발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상 가운데 대체토지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교산지구 주민들도 그린벨트 강제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개별금전보상‘ 34.9%보다 ‘대체토지보상’이 36.7%로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 절반 가까이 알고 있으며 주민들은 손실에 대한 보상(28%)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대상토지의 30% 정도의 대토를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대토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제도는 현금보상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해당지역의 조성부지로 받는 것으로, 대토로 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해당 회사의 주주로 특정 조성부지를 개발한 뒤 개발이익을 배당받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대토보상은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며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개발이익의 분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개발이익의 시행자 사유화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토지주가 주체가 되는 대토보상이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천현교산지구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토보상은 그린벨트로 40여년간 묶여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 주민들이 감수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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