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은퇴 예고' 나달,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주목! 이 종목]뉴시스
- "페이사들 합종연횡 효과"···페이 결제액, 카드 사용액 넘어 뉴시스
- 나를 찍는 여성들, 나르시시스트일까뉴시스
- 美 반도체 보조금의 역설···"中에 더 유리할 수 있다"뉴시스
- 부산, 대체로 맑지만 황사 나타나···낮 최고 23도뉴시스
- 구미경찰 형사3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 선정뉴시스
- 트럼프 재판 배심원 선정 마무리 단계···다음 주 재판 본격 시작[2024美대선]뉴시스
- 美·이스라엘, 라파 작전 논의 2차 회담···이견 여전한 듯뉴시스
- 튀르키예 북부 토카트주에서 규모 5.6 지진- 재난대책본부 뉴시스
하남 천현교산 3기신도시 개발 65.5%가 '부정적'
입력 2019.07.22. 09:00 댓글 0개금전보다 대체토지 보상요구가 더 많아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제3기 신도시개발지구로 발표한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지구의 지구지정고시가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지역의 보상과 관련 의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사)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개발지역의 보상 등에 대한 학술연구목적으로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 지난 7월3~4일 까지 2일간 유선전화면접조사 CATI(Cumputer Aided Telephone Intervew)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천현, 춘궁, 교산동 등 3기 신도시지구와 서울 강동구 상일, 하일동 등 인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504명, 응답률은 2.19%였다.
조사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대토보상제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8.7%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강제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대체토지보상’이 3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개별금전보상‘도 34.9%, ’편의시설 설립‘ 8.5%, ’도로개설‘ 5.3%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과 관련 바람직한 규모의 보상수준은 ‘손실보상' 28%, ’등록세감면‘ 25.5%, ’대토보상’ 23.1%로 였으며, '대토보상은 몇 %가 적당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72.8%가 대상토지의 30%가 적당하다고 가장 높게 나왔고, 20% 이상은 26.9%가 나왔다.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등의 재산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는 49.5%가 ‘가치가 상승한다’ 22.2%가 ‘가치가 하락한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도시 지구 거주 기간은 15년 이상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과 5~10년 거주가 17.8%로 동일하게 나왔고 원주민은 1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41.2%, ’그렇지 않다‘ 24.3%,로 65.5%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높았으며 개발에 긍적하는 ’매우 그렇다‘ 21.5% ’대체로 그렇다‘ 4.8%로 26.3%로 낮게 나왔다.
‘신도시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46.9%, ‘그렇지 않다‘ 20.3%, ’대체로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7.4%로, 67.2%가 의견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 비율은 천현동 39.7%, 춘궁동 32.4%, 교산동 11.6% 순이었으며, 15년 이상 거주민은 천현동 39.4%, 춘궁동 28.4%, 교산동 14.3%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여론조사 결과 3기신도시 개발에 65.5%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국토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또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환경영향평가보고회 등을 다시 열어 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환경의 변화, 개발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상 가운데 대체토지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교산지구 주민들도 그린벨트 강제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개별금전보상‘ 34.9%보다 ‘대체토지보상’이 36.7%로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 절반 가까이 알고 있으며 주민들은 손실에 대한 보상(28%)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대상토지의 30% 정도의 대토를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대토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제도는 현금보상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해당지역의 조성부지로 받는 것으로, 대토로 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해당 회사의 주주로 특정 조성부지를 개발한 뒤 개발이익을 배당받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대토보상은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며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개발이익의 분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개발이익의 시행자 사유화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토지주가 주체가 되는 대토보상이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천현교산지구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토보상은 그린벨트로 40여년간 묶여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 주민들이 감수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tde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페이사들 합종연횡 효과"···페이 결제액, 카드 사용액 넘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페이사들의 결제액이 처음으로 카드 결제액을 넘어선 가운데, 페이사들이 서로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처를 넓혀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을 시작해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카드 이용액 1조443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이용 금액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삼성페이 등 대면 결제가 3110억원으로 전년보다 35.7% 늘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에서 간편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1조163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특히 이들 온·오프라인 페이사들은 상호 간에 제휴를 통해 고객을 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4월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페이 내 삼성페이 현장결제액은 1년 새 196% 급증했다.전체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액 또한 삼성페이를 도입한 첫 분기인 지난해 2분기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엔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씨는 "최근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는 것이 편리했다. 삼성페이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되고, QR결제는 BC카드 가맹점이면서 QR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나 스캐너가 구비돼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카카오페이도 17일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제휴해 국내 간편결제사 중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보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고객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내 온·오프라인 100만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의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매장에서는 제로페이 QR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결제처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기기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범용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제휴의 파급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 · "지하층까지 업무공간으로"···공실 찾기 힘든 오피스 빌딩
-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 국토부,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1차 공동세미나' 개최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7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8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9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10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